메타의 저작권 무시, 위기인가?

●이 기사의 포인트
・메타가 저작권 침해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DMCA 기반의 삭제 요청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SNS의 수익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무단 전재를 방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저작자의 계정이 정지되는 역전 현상도 드러났다. 플랫폼의 관리 책임이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되었다.
・판결에 따라 생성형 AI 생태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권리 처리 비용이 늘면 개발 경쟁의 속도가 둔화되고 AI 시장의 규칙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Facebook과 Instagram을 운영하는 미국의 메타(구 Facebook)를 상대로 미국에서 새로운 집단 소송(클래스 액션)이 제기됐다. 원고는 토네이도와 대형 폭풍을 쫓아 직접 촬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톰 체이서(폭풍 추격자) 출신의 크리에이터 그룹이다.

이들은 메타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영상이 무단으로 반복 전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신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침해 상태를 사실상 묵인해 왔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과 함께 시스템 개선 등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크리에이터 대 플랫폼’ 갈등을 넘는다. SNS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사용자 체류 시간과 광고 수익의 극대화—이 저작권과 컴플라이언스와 충돌하는 문제를 사법부가 정면으로 다루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쟁점은 생성형 AI 개발 경쟁과도 궤를 같이할 여지가 있다. 저작물 취급이 엄격해지면 AI 개발사와 플랫폼 사업자는 학습 데이터 확보와 권리 처리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고, 경쟁의 판도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속도인가, 정당성인가. 생성형 AI 시대의 성장 우선주의가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목차

수백 건의 삭제 요청이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쪽은 미국에서 유명한 스톰 체이서인 브랜든 클레먼트 등이다. 그들이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 촬영한 폭풍·토네이도 영상은 뉴스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연구·재난 계몽 용도로도 사회적 의미가 있다. 즉 이들 영상은 ‘작품’이자 동시에 ‘생계를 떠받치는 자산’이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Facebook과 Instagram에서 자신의 영상이 무단 전재될 때마다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른 삭제 통지(테이크다운)를 제출해 왔다. 그 건수는 ‘수백 건’에 달한다고 한다.

원고 측은 메타가 이런 통지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침해 게시물이 계속 남아 있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메타 규정상 저작권 침해는 금지돼 있지만, 운영 체계가 따라가지 못해 침해 콘텐츠가 방치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이 지점이 원고들의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

물론 현재로선 이것이 원고 측의 주장일 뿐이며,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이다. 다만 삭제 요청 처리 과정이 블랙박스화돼 있다는 점은 오랫동안 크리에이터들이 제기해 온 불만의 핵심이기도 하다.

침해자는 남고, 원작자는 정지된다는 역전의 심각성

더 큰 문제는 단순한 처리 지연 자체에만 있지 않다. 원고들이 특히 문제 삼는 것은 AI나 자동 검출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침해자가 오히려 ‘권리자’로 잘못 처리되고, 정작 정당한 권리자가 계정 정지·차단을 당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권리자를 배제한다면 피해는 단순한 수익 손실을 넘어선다. 크리에이터에게 SNS 계정은 작품을 공개하는 무대이자 팬과 거래처에게 신뢰를 증명하는 수단이다. 계정 정지는 사실상 ‘영업 정지’에 가까운 타격이다.

미국 정보법 소송에 정통한 IT 저널리스트 코다이라 타카히로는 이렇게 진단한다.

DMCA는 권리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설계된 제도다. 하지만 대규모 SNS 환경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있다. 오심으로 정당한 권리자가 배제되면, 구제가 지연되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를 초래한다. 재판에서는 메타가 통지를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방치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SNS는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의 기반 그 자체다. 그 기반에서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반발은 자연스럽게 집단 소송으로 확산될 것이다.

왜 개선이 더딘가…배경에 있는 ‘광고 비즈니스’의 딜레마

그렇다면 왜 메타는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 원고 측은 메타가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는 쪽이 플랫폼 트래픽을 유지하기 쉽다’는 구조적 유혹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SNS의 광고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체류 시간 × 노출 횟수’로 수익이 결정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용자의 관심을 끄는 콘텐츠가 많을수록 광고 슬롯의 가치는 올라간다. 그 안에 무단 전재된 화제성 동영상이 섞여 있어도 단기 지표는 만들어질 수 있다.

메타를 둘러싼 과거 보도들은 사기 광고나 금지 상품 광고에 대한 대책 부족을 지적해 왔다. 이런 전례가 있어 ‘문제를 수익 우선으로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시지 않는다.

메타는 불법 콘텐츠 삭제 체제 강화와 신고 처리 개선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개선 속도가 더디면 ‘결국 비즈니스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SNS 기업은 ‘중립적 공간의 제공자’이면서도, 알고리즘으로 주목을 배분하는 ‘편집자’ 역할을 한다. 저작권 침해 억제를 진지하게 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체류 시간이나 재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비용 대비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기 쉬운 구조가 존재한다. (같음)

여기에는 단순한 태만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이 품은 윤리적 모순이 있다. 메타에게 던져진 질문은 단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어디까지 묵인할 것인가’라는 가치 판단의 문제다.

생성형 AI 경쟁으로의 확산: 쟁점은 ‘학습 데이터’만이 아니다

이번 소송의 의미는 메타 한 회사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영상 생성 AI인 OpenAI의 ‘Sora’나 각 사의 멀티모달 AI(텍스트·이미지·영상 처리 AI)는 성능 향상을 위해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콘텐츠는 권리 관계가 복잡해 완전한 클리어런스(권리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중요한 점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방치’와 ‘AI 학습 데이터 문제’가 동일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둘의 공통된 근원은 ‘권리 처리를 미루기 쉬운 산업 구조’에 있다.

만약 재판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더 엄격하게 인정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면, SNS뿐 아니라 AI 기업과 데이터 이용자도 권리 처리 비용을 명시적으로 부담하는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생성형 AI 경쟁은 ‘모델의 지능’에서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권리자 보호 강화는 단기적으로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경쟁 조건을 만든다. 앞으로는 ‘데이터 조달 능력’이 AI 기업 경쟁력의 일부가 될 것이다. (같음)

그 결과 AI 비즈니스의 수익 구조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무료 서비스로 이용자를 모아 광고나 구독으로 수익을 회수하는 설계가, 권리 처리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더 현실적인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한국 기업·크리에이터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집단 소송이지만 한국의 사업자와 크리에이터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동영상 크리에이터, 언론사, 연구자, 기업 홍보 자료 등이 SNS상에서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례는 빈번하다.

기업들도 마케팅 목적으로 SNS 영상을 임베드하거나 인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때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전재나 2차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가’, ‘권리자의 허가를 받았는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논란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랫폼의 관리 책임이 문제 되는 시대에는 게시자와 이용자 모두의 리터러시가 동시에 시험받는다. 기업에 요구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설명 가능성’이다.

‘성장의 면죄부’가 통하지 않는 시대로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장치인 DMCA가 실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거대한 플랫폼인 메타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라는 형태로 표출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거대한 광고 플랫폼이 불법 행위를 억제할 실질적 유인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사회가 이를 어떻게 규제·재설계할 것인지다.

생성형 AI가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고 영상과 이미지의 가치가 더 커지는 시대에 저작권은 ‘보호해야 할 과거’가 아니라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무단 전재를 용인하는 환경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작품을 만드는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불균형은 결국 시장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다.

메타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빅테크가 성장 과정에서 간과해 온 문제들을 사법부가 다시 묻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이는 SNS와 생성형 AI의 미래에 대한 명백한 경고가 될 것이다.

(글 = BUSINESS JOURNAL 편집부, 협력 = 코다이라 타카히로/IT 저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