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AI 생성물 신탁 등록 불허 원칙 유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 활용 음악의 저작성과 권리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한다. 25일 열린 제8차 이사회에서 협회는 AI 활용 음악과 관련한 기존 규정 개정을 철회하고, 법·제도적 기준 수립을 위해 국회, 정부, 창작자, 산업계와 함께 사회적 합의 및 공개 논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가 없는 100% AI 생성물의 신탁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은 유지한다. 이와 함께 부정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방침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협회는 앞으로 폭넓은 공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AI 음악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